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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

법인, 단체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서 접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절차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는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데이터 담당자 테이블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 대장 등 열람
-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ㆍ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ㆍ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장 기준)1회: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 카드 등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열람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장 기준)1회: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장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ㆍ 사진필름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ㆍ1장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세부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사업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전정보 공표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담당자 테이블
구분 공개내용 시기 주기 공표방법 담당자 및 내선번호
경영일반 조직현황 1~2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승철 (1120)
채용정보 채용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영수 (1121)
일반현황 1~2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성준 (1123)
공단내규 변경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승철 (1120)
예산현황 1~2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영회 (1130)
결산 등 재무현황 4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형노 (1133)
입찰·수의계약정보 수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황의성 (1132)
임원 업무추진비 2,5,8,11월 분기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형노 (1133)
이사회의결실적 개최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박인숙 (1122)
감사결과 감사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현대 (1140)
경영평가 1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경도 (1132)
고객만족도조사결과 1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정민 (1142)
주요업무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경도 (1132)
윤리경영 2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정민 (1142)
사회공헌 1, 7월 반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정민 (1142)
이용자현황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정민 (1142)
시설·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박정우 (1170)
수영장 수질관리 1, 6월 반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류상균 (1193)
실내공기관리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박왕권 (1194)
음용수 설비관리 수시 비정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은희 (1117)
폐기물처리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윤승현 (1172)
안전사고 1, 7월 반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응균 (1160)
에너지사용량 1, 7월 반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동환 (1195)
승강기 관리정보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대희 (1163)
공연장 시설관리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병준 (1230)
체육공원 시설관리 1월 연1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박종명 (1410)
  • 전화연결방법
    • 시민회관, 체육공원 : 02) 500-○○○○(내선번호)